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498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03.2.15.(172),472] 손실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개발촉진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1, 1999. 8. 23., 기각
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3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2055 판결
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공1990.9.1.(879),1719]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
5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9년
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6856 판결
[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][집37(3)특,304;공1989.11.1.(859),1479]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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